'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씨가 절벽에서 뛰어든 것에 이은해씨의 가스라이팅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증인심문 중 검찰 측 질문)“가스라이팅 했다고 하는데 일부 기록으로 8~9년에 걸친 이들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나”(증인심문 중 이은해·조현수씨 변호인의 질문)26일 ‘계곡 살인 사건’ 법정엔 범죄심리 학계의 유명인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등장했다. 2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1번째 재판에서 이 교수는 검찰 측이 신청한 감정 증인이었다. 이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의뢰로 이 사건 기록 일부를 토대로 피해자 윤씨의 사망 전 심리 상태와 윤씨와 이씨 사이의 심리적 관계 등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검찰이 구성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논리의 심리학적 배경을 제공한 것이다. 검찰은 이 교수를 통해 이씨가 구사한 가스라이팅의 양상과 윤씨 행위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 시도했다. Q : 윤씨는 이씨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의존적 관계였나A : 의존적 성격장애로 추정된다. 윤씨는 이씨의 정서적 학대로 인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다. 이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조차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으로 보인다. 합리적 의사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Q : 윤씨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는 데 계곡물로 뛰어들었다. 심리학점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A :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하나는 이씨가 대신 뛰어내리겠다며 강요했던 것. 그간 다양한 강요해온 끝에 그런 말을 한 거다. 둘째는 윤씨가 이씨 무리에 끼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받으면서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고 집단 압력을 받았고 그게 윤씨의 자유의지를 넘어설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Q : 가스라이팅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인가A : 지배적이라 생각한다.이씨는 가스라이터인가A : 자아도취적 가스라이터로 보인다.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피해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차가웠다. 윤씨에게 반복적인 욕설을 하고 금전을 보내라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다. 피해자를 사랑받는 것인지 폭력 피해를 보는 건지 헷갈리게 하였다. 이것이 피해자의 정서적 공황상태를 유발했다고 본다.Q : 이씨는 심리적으로 윤씨를 어느 정도 지배했나A : 윤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전기세 등을 못 내는 상황에서도 이씨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까지 빌렸다. 거듭된 금전 요구에 장기매매를 시도하는 글을 올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른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지배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지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지인,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적인 자유의지가 망가진 상태였다.반면, 변호인은 ‘심리적 부검’의 가치를 절하하는 데 주력했다.Q : 검찰에 제공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 제공된 자료의 질에 따라 의견이 바뀔 수 있나A : A4용지로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의 자료를 받았다. 의견을 뒤집을 정도의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바뀌지 않는다.이씨가 윤씨를 가스라이팅했다고 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8~9년간의 관계를 평가하나A : 윤씨가 이씨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 송금기록 등이 있다. 윤씨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주변 증인 진술 조서 등으로 평가한 거다.Q : 윤씨는 이씨가 “내가 대신 뛸께”라고 하면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을 보면서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뛰어내렸다. 이 역시 윤씨가 가스라이팅이 작용한 로봇 같은 상태라서 그랬다고 보나A : 윤씨가 수영을 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이씨 등이 알았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더 중요하다. 수영을 못하는 줄 알면서 절벽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강권했다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가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건 요건이다. 윤씨는 보통사람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증인심문 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 당시 윤씨가 자유의지라 볼 수 있는 의사결정 상태가 미약했고 이씨가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못 하게 하는 강압 내지 간섭이 있었다고 판단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한편 이날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등에 대한 12차 공판은 이번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9년 6월 이씨 등이 가평 용소계곡에 갈 때 동행했던 A씨(30)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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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이재명방탄용’이란 비판 속에 이틀 전 중앙위 표결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개정안은 이날 54.95%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왼쪽부터 우상호비상대책위원장,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26일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방탄용’, ‘꼼수 개정’ 논란 속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지 이틀 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만 빼고 재상정해 의결을 강행한 것.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며 절차적 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최종 당선되더라도 ‘이재명호’는 출범 직후부터 내부 계파 갈등과 사법 리스크 논란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중앙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566명 중 311명(54.95%)이 찬성해 의결됐다. 투표에는 418명(73.85%)이 참여했다.박용진 후보는 중앙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향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는 중앙위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 행위 기구로만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명계의 지적에 대해 “절차적 규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野, 당헌 개정… ‘이재명 방탄’ 확정재상정 끝 贊 54%… 과반 겨우 넘겨, 非明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박용진, ‘李 지지 80%’ 친명 주장에… “유신헌법도 높은 찬성률 채택” 비판우상호, 계파갈등 확산 의식한듯… “새 지도부, 비주류와 소통 최우선을”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26일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28일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될 ‘이재명 체제’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사진)는 지금까지 치러진 전국 15개 순회경선 지역에서 누적 78.35%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당대회 종료 직전까지 이어진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 논란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80일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당내 계파 갈등 확산을 우려한 듯 “새 지도부는 비주류와의 소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당분간 여진 불가피이날 중앙위원회를 최종 통과한 당헌 80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당직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는다. 이 후보가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리해 당 대표가 될 경우 사실상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꼼수 개정’ 논란 속에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47.35%로 과반에 미달돼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26일 투표에서도 재적위원 566명 중 찬성 311명(54.95%)으로 가까스로 의결됐다. 의결 정족수인 과반(284표)을 27표 차로 넘긴 것.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중앙위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찬반 투표만 하게 돼 있어 찬성반대 토론도 없고 수정안을 낼 수도 없다”며 온라인 투표 방식을 비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 위원장이 ‘그만 좀 하라’는 취지로 웃으며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부적절했다. 아무리 친해도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찬성률과 지지율로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며 “과거 유신헌법도 상당히 높은 찬성률로 채택됐다”고 비판했다.비명(비이재명)계 3선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안의 중앙위 재상정을 비판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며 민주당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계파 갈등 수습이 첫 과제비명계의 심상치 않은 반발을 의식한 듯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헌 논란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슈”라며 “친명계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명계에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야권 관계자는 “쉽게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게 예상과 달리 꼬이니 이 후보도 앞으로의 스탠스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그대로 남은 계파 갈등의 불씨를 어떻게 잘 다스릴지가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강경파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당화’라고 말하는 건 80%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다음 지도부에 들어가면 당헌 80조 폐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개딸’들이 요구해온 대로 당헌 80조 완전 삭제에 나서겠다는 것. 벌써부터 고조되는 계파 갈등 조짐에 비대위 임기 종료를 앞둔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재차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돕기 위해 무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엉뚱하게 비대위를 공격하는 건 솔직히 서운하다”고 이번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계곡살인 법정 나온 이수정 "이은해, 자아도취적 가스라이터"
이 름	강희웅현
날 짜	2022-08-27 0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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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씨가 절벽에서 뛰어든 것에 이은해씨의 가스라이팅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증인심문 중 검찰 측 질문)“가스라이팅 했다고 하는데 일부 기록으로 8~9년에 걸친 이들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나”(증인심문 중 이은해·조현수씨 변호인의 질문)26일 ‘계곡 살인 사건’ 법정엔 범죄심리 학계의 유명인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등장했다. 2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1번째 재판에서 이 교수는 검찰 측이 신청한 감정 증인이었다. 이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의뢰로 이 사건 기록 일부를 토대로 피해자 윤씨의 사망 전 심리 상태와 윤씨와 이씨 사이의 심리적 관계 등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검찰이 구성한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논리의 심리학적 배경을 제공한 것이다. 검찰은 이 교수를 통해 이씨가 구사한 가스라이팅의 양상과 윤씨 행위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려 시도했다. Q : 윤씨는 이씨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의존적 관계였나A : 의존적 성격장애로 추정된다. 윤씨는 이씨의 정서적 학대로 인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다. 이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조차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으로 보인다. 합리적 의사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Q : 윤씨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는 데 계곡물로 뛰어들었다. 심리학점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A :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하나는 이씨가 대신 뛰어내리겠다며 강요했던 것. 그간 다양한 강요해온 끝에 그런 말을 한 거다. 둘째는 윤씨가 이씨 무리에 끼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받으면서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고 집단 압력을 받았고 그게 윤씨의 자유의지를 넘어설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Q : 가스라이팅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인가A : 지배적이라 생각한다.이씨는 가스라이터인가A : 자아도취적 가스라이터로 보인다.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피해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차가웠다. 윤씨에게 반복적인 욕설을 하고 금전을 보내라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다. 피해자를 사랑받는 것인지 폭력 피해를 보는 건지 헷갈리게 하였다. 이것이 피해자의 정서적 공황상태를 유발했다고 본다.Q : 이씨는 심리적으로 윤씨를 어느 정도 지배했나A : 윤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전기세 등을 못 내는 상황에서도 이씨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까지 빌렸다. 거듭된 금전 요구에 장기매매를 시도하는 글을 올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른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지배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지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지인,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적인 자유의지가 망가진 상태였다.반면, 변호인은 ‘심리적 부검’의 가치를 절하하는 데 주력했다.Q : 검찰에 제공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 제공된 자료의 질에 따라 의견이 바뀔 수 있나A : A4용지로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의 자료를 받았다. 의견을 뒤집을 정도의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바뀌지 않는다.이씨가 윤씨를 가스라이팅했다고 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8~9년간의 관계를 평가하나A : 윤씨가 이씨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 송금기록 등이 있다. 윤씨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주변 증인 진술 조서 등으로 평가한 거다.Q : 윤씨는 이씨가 “내가 대신 뛸께”라고 하면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을 보면서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뛰어내렸다. 이 역시 윤씨가 가스라이팅이 작용한 로봇 같은 상태라서 그랬다고 보나A : 윤씨가 수영을 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이씨 등이 알았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더 중요하다. 수영을 못하는 줄 알면서 절벽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강권했다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가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건 요건이다. 윤씨는 보통사람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증인심문 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 당시 윤씨가 자유의지라 볼 수 있는 의사결정 상태가 미약했고 이씨가 그걸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못 하게 하는 강압 내지 간섭이 있었다고 판단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한편 이날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등에 대한 12차 공판은 이번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9년 6월 이씨 등이 가평 용소계곡에 갈 때 동행했던 A씨(30)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 남겨 않은 가꾸어 듯 되어야 생각했다. 여성 최음제 후불제 같은 간신히 밖으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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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ong1123